세무조정을 하는 이유와 간주공급의제 뜻, 그리고 간주공급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세요.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세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업회계는 투자자나 은행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세법은 공평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실현주의 vs 권리의무확정주의)이나 비용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간주공급의제 뜻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의제)이란 실질적으로 재화의 유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여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간주공급의 주요 유형 및 예시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과세사업인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세전용).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가구점 사장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구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단, 광고선전용 견본품 등은 제외).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폐업일 현재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