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중복 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선택 적용: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중복지원 배제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 증대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는 중복 적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합·단순화하여 신설된 제도이므로, 기존 제도와 통합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도 간 관계: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을 의미할 뿐 '중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제액 비교: 각 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예상 공제액을 계산하여 기업에 더 유리한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2. 신고 시 선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선택한 하나의 제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3. 사후관리 확인: 선택한 제도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고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 추계 신고 시 배제: 추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두 제도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