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실제보다 많게 기재되었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개인 로그인)에 접속합니다.
   • [자격관리]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시간 정정' 항목을 선택하고 준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공단 검토 및 처리: 공단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직확인서상의 근로시간을 정정합니다.

주의할 점

• 회사와의 협의: 가장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수정 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인청구 절차 없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이직확인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 정정 후 재계산: 정정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실업급여액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