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2024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을 때, 2025년에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2024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더라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무기장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장부 비치·기록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거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향후 과세기간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소규모사업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