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요건: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은 경우
• 지급 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30일을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 근로 기준 통상 209시간)로 월 통상임금을 나눕니다.
2. 1일 통상임금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3. 최종 금액: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

• 서면 통지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증 책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 통보서나 문자, 녹취 등 해고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특수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 시 고용노동부 관할 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장 변경 절차 등 추가적인 행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