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인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며, 기간 계산 시 취득일(초일)은 불산입하고 양도일(말일)은 산입하여 일수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별로 정해진 다음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판정합니다.

• 소유기간 5년 이상: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기간
• 소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기간
• 소유기간 3년 미만:
  1.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 2년 미만 시 적용 제외)
  2.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기간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기적 성격으로 보아 추가 과세(1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양도 시점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체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목 확인: 토지의 사실상 현황(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을 먼저 파악합니다.
2. 사업용 사용 기간 산정: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부과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 검토: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경매·공매, 건축 착공 후 진행 중인 기간 등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기간 계산: 모든 기간은 일수(Day) 단위로 계산하며, 취득일은 제외하고 양도일은 포함합니다.
• 판정 기준: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각 소유기간별로 정해진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실 판단: 실제 이용상황이 공부상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