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리스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리스 계약서와 리스 실행 시 작성된 약정서, 그리고 리스료 지급 스케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금융리스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

리스 계약서에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소유권 이전 약정: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염가 매수/갱신 권리: 리스기간 종료 시 자산을 취득가액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리스기간 요건: 리스기간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지 여부
4. 현재가치 요건: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인지 여부
5. 전용 가능성: 리스자산이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왜 그런가요?

세법에서는 리스 계약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용리스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리스료 산정 방식과 소유권 이전 관련 조항을 통해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검토: 리스 계약서의 '리스의 분류', '소유권 이전', '매수선택권', '리스기간' 조항을 확인합니다.
2. 리스료 스케줄표 확인: 최소리스료의 총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을 확인하여 자산 장부가액 대비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3. 회계처리 확인: 현재 장부상 해당 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 이를 잘못 분류할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 등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리스회사에서 제공하는 리스 안내문이나 회계 담당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