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산재요양급여 기간을 근로일수 및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기간: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요양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산정 특례: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재 요양은 법률상 정당한 근로제공의 정지 사유이므로, 요양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요양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특례 적용: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반적인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직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평균임금 산정 자료 준비: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등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임금 변동 확인: 재해발생 이후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100분의 5 이상 있었는지 확인하여 평균임금 조정 대상인지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요양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요양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