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납부액 계산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인 식대는 제외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식대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식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실비변상적 성격: 만약 식대가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식사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청구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연 납입: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과 실제 지급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그 다음 연도에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