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방제업의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01411)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업종 분류: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분류코드 01411)
• 주요 활동: 계약에 의해 농약 뿌리기, 밭갈기, 작물 심기, 가지치기, 수확 등 작물 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
• 소득 구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는 농업인이나 농협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작물재배업'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서비스업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01411' 또는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소득 신고: 해당 소득은 농업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관련 매출과 필요경비(드론 구입비, 유지보수비, 유류비 등)를 증빙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 업종코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여 신고 시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

• 실제 사업 내용이 단순 방제 서비스인지, 아니면 농산물 판매나 다른 활동을 겸하는지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주된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