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한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임원
• 핵심 기준: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전체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임원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산 방법

1. 정관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2. 정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 산식: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이때 근속연수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

• 총급여액 산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손금불산입된 상여금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정확한 근무 월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 정비: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