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을 따르는 것인가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2. 규모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3. 기업집단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4.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졸업 기준: 해당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전반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 주된 사업 판단: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기업은 7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독립성 요건 위배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