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임금 소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임금 기준으로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법정 부담금 미달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여부: 임금협상 등으로 소급분이 발생하면 연간 임금총액이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부담금 미달로 간주됩니다.

왜 그런가요?

• 부담금 산정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임금 소급분은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소급분이 발생하면 전체 임금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법적 책임: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 납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급분 확인: 임금협상 타결로 인해 소급 적용되는 임금 총액을 정확히 산출하세요.
2. 부담금 재산정: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법정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을 다시 계산하세요.
3. 추가 납입: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재산정한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DC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세요.

주의할 점

• 지연이자: 납입 기일을 넘겨 추가 납입하는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노사 합의: 소급분 반영 및 납입 시기와 관련하여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되, 법정 최소 기준(임금총액의 1/12)을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