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시 공제가 배제되는 증설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공장 외 사업장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배제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증설투자 기준:
  1. 공장인 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2. 공장 외 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예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정보통신장비 등 특정 자산 취득은 증설투자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권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필수적인 설비 투자나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산업단지 내 투자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위치 확인: 투자하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투자 성격 판별: 해당 투자가 단순히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대체투자'인지,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증설투자'인지 구분하세요.
3. 예외 요건 검토: 증설투자에 해당하더라도 산업단지·공업지역 내 입주 여부나 정보통신장비 등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자산인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연면적 산정: 공장 연면적 계산 시 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이나 대피소 등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 판단: 지점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