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의무가 없는 업종의 사업장은 가입을 안 해도 되며, 가입의무가 없어도 매출이 늘어나면 가입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는 업종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의무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매출 증가 시: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기준(2,400만 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업종 기준: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예: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증가하여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의무발행업종: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이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 확인: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수입금액 확인: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의무발행업종 여부 확인: 본인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전문직, 병원, 학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의무와 별개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은 도매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소비자상대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비자상대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도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