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속성: 정규직 전환은 근로관계의 연속으로 보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감면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한도: 과세기간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감면 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해당 기업에서 고용 형태가 변경(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등)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은 감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감면 기간 확인: 본인의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원천징수의무자 통지: 정규직 전환 후에도 감면 대상자임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급여 지급 시 감면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점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이 받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받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이 중단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만약 감면 기간 중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