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 100%와 고용보험 지원금 100%를 합쳐 총 200%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는 통상임금 100%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비과세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0%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중복 지급 시 처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고용보험 급여에서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실제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급여 감액 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명세 구분: 급여 대장 작성 시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2. 원천징수: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비과세인 고용보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십시오.
3.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되므로, 실제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를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상 감액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