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정규직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7,055,000원과 농어촌특별세를 적용받았고, 24년도에는 8,500,000원을 공제받고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는 인원 증가가 없었음에도 2차, 3차분으로 8,500,000원을 세액공제 적용했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이 맞나요?

2025년도에 인원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분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및 이월공제 규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원 증가가 없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분 공제액을 새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1. 공제 요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원 증가가 없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신규 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월공제: 과거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 중 당해 연도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5년도의 공제 적용이 '신규 발생분'이 아니라 '과거 연도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공제를 지속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제 근거 확인: 25년도에 적용한 8,500,000원이 25년도 고용 증가에 따른 신규 공제액인지, 아니면 23년 또는 24년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2. 신고서 검토: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상에 기재된 공제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여, 신규 고용 증가분으로 신고되었는지 이월공제분으로 신고되었는지 대조하십시오.
3. 세무 전문가 상담: 만약 인원 증가가 없음에도 신규 공제액으로 신고되었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과거 연도에 적용받은 공제 항목과 25년도에 적용한 항목이 법령상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