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목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재해 예방 및 복지 증진
• 성격: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무과실 책임주의)
•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일부 예외 사업 제외)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사업주의 고의·과실 입증 필요)과 달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