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분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 기존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2차연도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연도분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연도분은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연도분 공제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나,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공제받고 있던 2차연도분과 신규로 적용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배제되나, 위 사례와 같이 기존 제도의 2차연도분과 신규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연도분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