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강사를 하루 고용하여 특강을 진행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득인가요?

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소득: 강사가 귀하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근로소득: 강사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강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전문 강사가 직업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기타소득: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일시적인 특강은 보통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강사와의 계약 형태(근로계약 여부)와 해당 강사가 강의를 직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득 구분이 확정되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 시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시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 구분은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형태(계속성, 독립성, 고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강사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평소 강의 활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