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감면을 받은 공동명의 자동차를 세대 분가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요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추징 사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신고 기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예외 사유: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가 이전받거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을 전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체취득: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유지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 의무: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대 분가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추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