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원과 급여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의 변동 없이 인원과 급여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원과 급여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발생 여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추가 신고로 인한 세액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의무: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세액의 증감이 없는 단순 인원 및 지급액 정정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미납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구분 '수정'란에 표시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별도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났다면 해당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수정신고세액)은 세액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0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