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정의: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단, 하도급하는 수급인은 제외)
• 주요 책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의무: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고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책무를 집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건설사업자 선정: 공사 특성에 맞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 필요시 시공능력과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라면 계획단계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 및 수급인에게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주자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확인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