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부과한 벌금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성격의 제재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조세 정책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업무 관련성 여부: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제재적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납 시 처리: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성격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과의 차이: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