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대손 처리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한 채권은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처리 방법: 결산서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통해 손금 산입
• 귀속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경정청구: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결산상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정당한 사유 없는 방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기다려 대손 처리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생 이후의 회수 노력 및 제반 법적 조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청구, 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