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란 무엇이며 어떻게 조회하나요?

예규란 세법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의미하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예규의 정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집행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문서화한 행정규칙입니다.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회 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 해석 기준을 정립하는데, 이것이 예규입니다.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 성격을 가지지만, 실무적으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준이 되며 과세관청의 행정 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접속합니다.
2. 검색 기능 활용: 시스템 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세목이나 관련 키워드(예: '상속세 증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입력합니다.
3. 필터 설정: 검색 결과에서 '예규' 또는 '질의회신' 항목을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법적 구속력: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나 심판례와 내용이 다를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최신성 확인: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조회한 예규가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예규는 현재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차이: 예규는 특정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본인의 상황과 예규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