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52207인 단란주점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대상 업종인가요?

단란주점업(업종코드 552207)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특례사업자)
• 대리납부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
• 대리납부 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공급대가)의 110분의 4(공급가액의 4%)
• 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용을 받는 '특례사업자'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하는 일반유흥주점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 대리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해당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공급대가의 4%가 대리납부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