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할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신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유지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이미 공제를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용 증가 인원이 없는 '유지' 상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최초 공제 연도 이후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주의할 점

• 추징 위험: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추계 과세: 사업소득 등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