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성과 달성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이를 법적인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주의할 점

• 묵시적 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실적 필요성: 판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싫어하여 근로자가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라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분쟁 방지: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