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보고 의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 보고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원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합의일 뿐 법령상 정해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공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해 기록 보존: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및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보존하십시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3. 근로자 확인: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은폐 시 처벌: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은폐를 목적으로 공상 처리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판단 기준: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며,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