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형식으로 1개월씩 채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용 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서면 명시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기간제법 적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씩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외 사유: 다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명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2. 근로기간 관리: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총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 예외 사유 검토: 2년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로 고용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법령상 예외 조항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1개월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그 총기간을 합산하여 2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