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요일에 결재가 나면 월요일에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나요?

사직서 제출일과 결재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자격상실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 신고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 4대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이나 결재일 자체가 상실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 퇴직일: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입니다. 보통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나 결재를 통해 확정된 마지막 근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실일: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화요일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퇴직일 확인: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 또는 회사와 합의한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2. 상실신고 확인: 사업주는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후 4대보험 가입 이력 변동 여부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결재가 월요일에 났더라도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상실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이 되어 일요일이 상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공통 신고가 가능하지만, 각 보험별로 상실 사유나 보수총액 등 기재해야 할 세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