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변액연금보험의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만기·해지 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기준)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납입 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5년 이상일 것
• 납입 금액: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이 150만 원 이하일 것
• 유지 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기본보험료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균등하게 납입할 것

왜 그런가요?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이때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합산하여 월 납입액 한도(150만 원)를 계산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차익 전체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1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계약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특정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요건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