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추징 규정 폐지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년 이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징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규정 폐지: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기존 공제액: 2025년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후관리 의무가 유효함
• 핵심 판단: 추징 사유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규정 폐지와 관계없이 추징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징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은, 해당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에 대해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면, 이는 규정 폐지 이전의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는 사후관리 의무가 유지됩니다.
• 적용 시점: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새로운 고용 감소분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으나, 과거의 위반 사항에 대한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추가 확인: 귀사의 최초 공제연도와 사후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인원 감소가 있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