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과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나요?

명절과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연봉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연봉 포함 여부: 회사의 임금 체계와 근로계약서상 '연봉'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연봉 외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연봉의 구성: 연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금의 총액입니다. 이때 상여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할지, 아니면 기본급 외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간의 합의(근로계약)에 따릅니다.
2. 임금성 인정: 명절이나 연말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든 별도로 지급되든, 근로자에게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입니다.
3. 통상임금과의 관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확인: 계약서상 '연봉'의 정의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기본급 외 별도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 검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상여금의 지급 주기, 지급 조건, 산정 방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지급 조건의 확인: 일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명칭보다 실질: 회사가 '복리후생비'나 '은혜적 급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이며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