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거주자
• 매입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보유 요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 보유
• 세제 혜택: 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왜 그런가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개정을 통해 만기 보유 요건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전용계좌 개설: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한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국채 매입 및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매입 및 보유: 해당 계좌를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여야 특례가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

• 중도 해지 시 추징: 만기 전 해지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입금액 계산: 동일인이 매입한 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2억 원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유증으로 이전받은 국채는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채와 구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