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예상 세액 산출 시 매입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무신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예상 세액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매출액에서 실제 입증된 매입 내역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입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산출 원칙: 실제 매출액에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 매입 미반영 사유: 매입 증빙이 없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추계 결정: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령에 따라 추계(추정하여 계산)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법한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장부나 증빙이 멸실되었거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확보: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명 자료로 준비하세요.
2. 소명 안내 확인: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세무서에서 안내하는 소명 기한 내에 확보한 매입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표준을 조정받으세요.
3. 과세전적부심사: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액은 증빙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계 결정 시에는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한 한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실액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