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임대업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증빙인데,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임대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본인 사업장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실질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이는 세법상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거래에 대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