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는 금지되거나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리업무 금지 범위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 추구가 현저한 업무: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경우
• 사기업체의 임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경우
• 직무 관련 투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주식, 채권 구입 및 지분 투자
•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 목적 업무: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명확한 주기가 없더라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수익 활동(예: 주기적인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반복적인 강의료 수령 등)

겸직 허가 대상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일회성 행위: 일시적인 행위는 영리업무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액 금품: 실비 변상적 수당이나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 징계 가능성: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근무 시간 중 외부 활동을 한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