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징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 당시의 사정과 고용 이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진정성, 정직성, 기업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여 노사 간 신뢰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취업규칙의 명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학력 허위 기재를 징계 해고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정적 인과관계: 사용자가 채용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종합적 사정 고려: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허위 기재를 알게 된 경위, 근로자의 태도, 노사 간 신뢰 관계 및 기업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채용 당시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노조 활동 등 다른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학력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