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자를 위한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신청 기한: 대체인력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제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노무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이 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체인력 채용: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또는 파견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휴가 실시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지급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감원방지의무: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원금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전자적 출퇴근 관리: 업무분담지원금 등 일부 제도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