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이직한 후 나중에 미지급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나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인정된 수급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으나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구직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자격 유지: 최저임금 미달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감액 및 정지: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자격은 이직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소급하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실업의 인정: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고용센터 신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2.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임금 지급 내역(입금 통장 내역, 임금대장 등)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십시오.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 부정수급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주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간주: 지급받은 임금의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