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나요?

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의무: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면제 기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 해외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 횟수(50회 미만)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에 따른 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횟수 확인: 직전 연도 총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사업자 유형 확인: 본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3. 신고 진행: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세요.

주의할 점

•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계약 내용 고지, 청약 철회 보장 등)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금 등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