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프리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횟수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면제 대상: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주의사항: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해야 하며,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세한 초기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한정된 면제일 뿐,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등록 확인: 판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 면제 요건 확인: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혹은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고 면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3. 플랫폼 입점 여부 확인: 만약 향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계획이라면, 법적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측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 신고 면제와 세금 의무는 별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플랫폼 정책: 법적으로는 면제 대상이라도, 입점하려는 판매 채널의 정책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으니 입점 전 해당 플랫폼의 가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