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업은 누구인가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분
• 주요 요건: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상생결제제도는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지급기한에 따라 0.5%, 0.3%, 0.15%의 차등화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중견기업 요건: 중견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다른 세액공제·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및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