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세액공제 금액을 각 공동대표의 지분율대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투자세액공제 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는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그리고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가산세 등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의 비율(손익분배비율)에 맞춰 세액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동사업 약정서상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세요.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공동사업자는 배분받은 세액공제액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새로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공제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