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과 21년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동일한데, 왜 21년만 가족 합계 재산 2억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20년은 지급된 것이 오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된 것이며 이는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었다면 요건 미달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 재산 범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일: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의할 점

• 재산 요건의 변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제도 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2억 원 미만이었으나, 이후 2022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지급 제외 판정이 현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 간주전세금 등 평가 방법이 다르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보유 현황과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체적인 재산 산정 내역이나 당시의 정확한 판정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당시의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