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법률 관련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법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나 법률 상담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이용 비용은 이러한 법정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 현금영수증: 변호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비용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비용: 법률 비용 외에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비과세 학자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