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단순히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으며,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의 기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인지,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당사자에게 반드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실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판단 시점: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매매계약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정적 판단의 어려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거래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